김학용(사진·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임 위원장은 18일 “최저임금 논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 9인은 그간 친정부·노동계로 치우친 의견 제시로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환노위원장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최저임금위 구성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가치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시장 사정이나 고용 안정까지 함께 생각할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각하지 않아 부작용만 생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이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꼽은 것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이들 사이의 중재자(공익위원) 등 총 27명의 위원이 과연 해당 분야에 대한 대표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사용자 측을 중재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지만, 최근 과정을 보면 갈등 ‘조정’이 아닌 ‘조장’을 하는 사회적 갈등기구로 전락한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 14일 회의 역시 사용자 위원의 전원 불참 속에 진행됐고 투표 결과 시급 8,350원(10.9% 인상)을 제시한 공익위원 안이 채택됐다. 노동계가 제시한 8,680원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라는 점에서 공익위원 안이 이미 노동계에 기울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도 문제 삼았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이 5명, 민주노총이 4명을 추천해 선발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전체 노동자의 10%도 안 된다”며 “양대 노총 추천으로 근로자위원이 선발되다 보니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이나 저임금 근로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환노위에서는 위원회의 결정 구조와 주체, 시기, 범위 등에 있어 근본적인 개선책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사견을 전제로 “맞지 않은 옷”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사회는 적대적 노사관계로 인한 갈등이 여전해 ‘협력적 노사 문화’가 기반이 되어야 할 노동이사제를 무작정 가져오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다. 그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인 사안이라 국정과제를 이유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환노위원장으로서 찬반의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3선의 김 위원장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냈다. 환노위 경험이 없는 만큼 7~8월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며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각 당 위원들과 논의할 계획이다./송주희·류호기자 ssong@sedaily.com 사진=송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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