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이 1년 만에 또 유럽연합(EU)으로부터 역대급 벌금 폭탄을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협상에 나서는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을 1주일 앞둔 시점에 나온 조치로, 미국과 EU의 무역갈등을 증폭시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U는 18일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이 회사에 과징금 43억4,000만유로(5조7,144억원)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U가 지난해 6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 자사 및 자회사 사이트가 우선 노출되도록 조작했다며 부과한 과징금 24억유로의 2배에 육박하는 숫자다. 이번 결정으로 1년 전 역대 최고 과징금 기록까지 갈아치웠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안드로이드를 매개체로 이용했다”며 “이는 업계의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유럽 소비자의 혜택을 가로막은 것이어서 불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U는 구글에 90일 이내에 불법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U는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에서 안드로이드가 80%를 차지하는 점을 무기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애플리케이션을 끼워팔았다고 판단했다. 구글이 제조사에 구글플레이(앱스토어)를 무료로 개방하는 척하면서 크롬(정보 검색), 맵스(지도 검색) 등 자사 앱을 선탑재하도록 강요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구글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징금보다 시정명령이 구글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U가 개별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연간 회사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까지다. 구글의 경우 모회사인 알파벳 매출의 10%인 110억달러(12조4,500억원)까지 과징금을 맞을 수 있다. 110억달러는 알파벳의 현금·단기투자자금(지난 2·4분기 기준, 1,020억달러)의 10% 수준에 불과해 과징금만으로는 구글에 메가톤급 타격이 되지는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시정명령으로 사용자가 구글 앱 대신 다른 앱을 내려받을 수 있게 되면 앱에 따라붙는 광고 매출까지 급감할 수 있다. 시장조사 업체 피보털리서치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유럽 디지털 광고시장에서만 250억유로를 벌어들였다.
한편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위원장의 무역 담판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EU의 ‘구글 때리기’가 이번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이번 회동은 미국이 EU산 자동차에 대한 20%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EU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서는 가운데 성사됐다. 폴리티코는 “베스타게르 위원이 미국의 첨단 기업을 타깃으로 삼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유럽이 미국 대기업을 겨냥해 미국의 경제지배력을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이러한 논란이 미·EU 간 무역전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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