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5세대(5G) 통신 시대 개막을 앞두고 망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5G 시대를 맞아 이동통신사가 대용량 트래픽이 소모되는 서비스의 속도를 자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콘텐츠 업계가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개최된 ‘4차 산업혁명시대 망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에 차별을 두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내년 3월부터 상용화될 5G 시대엔 자율주행차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각 서비스별 맞춤형 네트워크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망 중립성 완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김 교수는 “온라인 대기업은 이미 큰 협상력과 대응력을 갖고 있어 망 중립성 원칙의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는 대용량 트래픽을 주로 전송하는 CP(콘텐츠 사업자)는 별도의 관리형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규제개선팀장도 “서비스별로 요구되는 망 품질이 다르고 제공하는 비용도 다른데 망 중립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네트워크별 서비스 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해야 하는 모순에 빠진다”라고 지적했다. 류 팀장은 이어 “통신사는 5G 등 대규모 투자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서비스 차등 허용 등 망 중립성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유인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5G 시대에도 망 중립성의 가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하거나 서비스별로 망 속도를 제어하면 (통신사가) CP들에게 더 많은 접속료를 징수하게 되고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자동차·의료·스마트폰용 서비스 등 5G 네트워크를 분리해 각 용도별로 속도를 다르게 만드는 기술이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국내 통신사는 이미 국내 CP와 이용자 양측에 충분히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망 중립성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제로레이팅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제로레이팅은 통신사와 CP 간 제휴를 통해 이용자들이 특정 콘텐츠에 접속할 때 데이터 요금을 소비자가 아닌 CP가 대신 지불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무료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된다.
김성환 교수는 “제로레이팅은 요금제일 뿐 트래픽 처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망 중립성 위반이 아니다”라며 “제로레이팅이 CP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교수는 “독립적인 CP와의 제로레이팅은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려해야 한다”면서도 “통신사가 자회사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제로레이팅은 시장지배력이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SK텔레콤(017670)과 11번가·T맵, KT(030200)와 지니팩 등 자회사 서비스의 데이터 부담을 완화한 제로레이팅 사례를 정조준한 것이다. 차재필 실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제로레이팅이 확산되면 기업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생 기업의 진입이 차단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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