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의 자동차 관세 담판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교역 장벽을 낮추지 않으면 EU에 대한 “엄청난 응징이 있을 것”이라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정부가 실제 수입차 및 부품에 안보 침해를 이유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자 미 자동차 업계는 “경제에 부정적 도미노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정부에 반대청원을 제기했으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관세 부과가 가격 인상을 촉발해 공급망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수입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등을 검토하고 있는 미 상무부가 19일(현지시간) 개최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이틀간 열리는 공청회 첫날인 이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12개 미국 및 해외 자동차제조 업체로 구성된 미 자동차제조연맹(AAM)은 “수입차에 대한 관세는 미국 근로자들과 전반적인 경제에 해를 끼치는 ‘부정적인 도미노 효과’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AAM은 수입차에 25%의 관세가 추가되면 평균 판매가가 대당 5,800달러 오르고 최대 19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했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스(FCA)로 구성된 미국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AAPC)의 맷 블런트 회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정책이 관세로 인해 희석될 우려가 크다”며 “자동차 수입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앞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업체, 딜러 등은 “수입차 및 차량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세금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에 반대청원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수입차 관세 부과에 대한 반대가 전방위에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오는 25일 열릴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의 회담을 언급하며 “자동차 무역 등에서 공정한 협상이 되지 않으면 엄청난 응징을 가할 것”이라며 “우리는 큰 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수입차 관세가 2.5%인 반면 EU는 10%에 달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불공정무역’이라고 주장해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공청회 모두발언에서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지만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20%의 관세 부과를 언급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청회 결과와 상관없이 미 정부 방침은 사실상 결론이 나 있다는 관측이 있다고 전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윌리엄 라인시는 “상무부가 독립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믿고 싶지만 대통령이 특정 결과를 요구했을 때 어떻게 응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말실수로 정치적 타격을 크게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 강화로 국면 전환을 꾀하려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상무부는 전날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우라늄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판단하겠다”고 밝히며 수입 우라늄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이대 추가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 의회 전문지 더힐 등 미 언론은 “백악관은 무역전쟁이 11월 중간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으로 여긴다”며 “중국·EU 등과의 무역갈등이 조기에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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