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대표단이 한국을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 예외국으로 인정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 관계부처 합동대표단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국무부 회의실에서 미국 정부 대표단과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복원 관련 한미 제2차 협의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측은 한국에 대한 예외 인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상호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앞서 미국이 이란핵합의(JCPOA)를 탈퇴함에 따라 대이란 제재가 복원됐다.
합동대표단 수석대표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우선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며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복원 조치에도 한국의 경제 및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외국’ 인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이란산 원유 수입과 연계된 원화결제계좌를 통해 대 이란 수출 대금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미국에 이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완전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신 이란 원유 수입량을 상당량 감축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 측은 이란의 석유판매수입 전면 차단이라는 최대 압박 기조 하에 예외국 인정을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이란 교역결제시스템, 이란산 컨덴세이트 수입 대체의 어려움 등 한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과의 후속 협의, 관계부처 대책회의 및 업계 간담회 등의 지속 개최를 통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조치가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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