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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소상공인페이 활용하면 수수료 0%대...효과 있을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영세자영업자 지원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올해 말까지 마련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5년서 10년으로

[뒷북경제]소상공인페이 활용하면 수수료 0%대...효과 있을까

정부가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가칭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해 자영업자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소상공인들의 호소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일정 금액을 미리 충전해서 쓰고, 별도의 단말기 없이 소비자들이 QR코드를 찍으면 결제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결국 많은 국민들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줄여주기에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텐데 국민들의 결제 습관이 쉽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습니다.

[뒷북경제]소상공인페이 활용하면 수수료 0%대...효과 있을까

정부는 최저임금이 급등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12월 시범 서비스가 시행되고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대신 소상공인페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장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현재 0.8%에서 0%로 아예 없어집니다. 매출 3억~5억원 사업장은 1.3%에서 0.3%로, 매출 5억원 이상 사업장은 2.5%에서 0.5%로 줄어듭니다. 국민들의 소상공인페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기로도 했습니다.

정부가 이와 관련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가장 큰 고민거리는 신용카드에 익숙해 있는 소비자들의 결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이에 대해 “최저임금 문제가 불거지니까 반대급부로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 정부가 소상공인들과 진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설익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기존에 있는 페이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 소상공인페이가 확산될 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 역시 소상공인페이를 도입할 경우, 가입자 수 등 어떤 전망도 내놓질 않았습니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많이 써주는 것”이라고 읍소만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또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도 매출액이 5억원 이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직전 6개월간 카드매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은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정부는 철거·재건축 등으로 갱신을 거절당할 때의 임차인 보호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건물주들이 10년간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첫 계약에서 임대료를 대폭 상승시켜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운영·긴급생계자금 지원도 나섭니다. 소상공인이 운영·긴급생계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해내리 대출의 규모를 1조원 확대합니다. 현재 소상공인 대출시 평균적으로 4.4%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해내리 대출을 이용하면 1%포인트 낮은 3.4% 수준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도 현재 1등급에서 2등급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30%에서 50%로 늘립니다.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3만5,000명의 부실 채권 4,800억원도 내년까지 탕감해줍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규모도 현 3조원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상권쇠퇴 지역 내 노후 상가를 매입해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밀업종의 업종 전환을 위한 ‘재창업 패키지’,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 패키지’ 등의 지원도 강화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점주와 합의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는 등 가맹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안도 마련됩니다. 전체 조합원 중 소상공인이 60% 이상인 협동조합은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내려주고, 노후 모텔·여관에 대한 개·보수사업 자금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부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최저임금 10.9% 인상에 따른 우려를 달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경기 부진에, 인건비 부담까지 겹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계획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길 기대합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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