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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사무실에서 법원행정처 자료 USB 확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에서 백업(복사)된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확보했다.

22일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가 전날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자료를 별도가 들어있는 USB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3월 법원행정처를 나오며 사용하던 컴퓨터의 파일을 백업(복사)해 갖고 나온 것은 인정했지만, 이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업무수첩은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자 그 직후 이를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폐기했다’는 임 전 차장의 주장이 사실상 거짓이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세밀하게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사무실 직원의 가방 속에 숨겨진 USB를 발견했다. 검찰은 이 USB 안에 담긴 파일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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