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의 지적처럼 우리가 처한 노동시장의 현실은 심각하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노사협력 순위는 137개국 중 130위, 정리해고 비용은 112위로 꼴찌 수준이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기업이 느끼는 현실은 더 절박하다. 생산성이 떨어져도 정리해고는커녕 희망퇴직조차 노조의 눈치를 봐가며 해야 한다. OECD 같은 국제기구가 연례행사처럼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내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생산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정규직 과보호로 기업은 채용을 꺼리게 되고 이는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으로 이어졌다. 중장년층이 좋은 자리를 독차지하면서 청년들에게는 일용·임시직 같은 일자리만 남았지만 그마저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한 여파로 얻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노동 기득권층은 일자리를 나누기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파업도 서슴지 않는다. 기존 세대와 청년층의 일자리 세대 갈등이 깊어지는 이유다.
노동개혁의 필요성은 여당 내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노동 유연성과 안전성을 맞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노동구조 개혁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중성을 해소하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