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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시작부터 곳곳 파열음

"학군 배치 피해·가치 하락 우려" 주민들 반대 목소리

'분양 끝난후 토지수용' 반발도 심해 사업 지연 가능성

정부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대비 70~80% 가격에 공급하는 아파트 ‘신혼희망타운’ 사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교육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분양까지 마친 사업장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반발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분당구 서현동 일대 24만 7,631㎡의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곳에서 신혼희망타운 1,500가구 등을 포함하는 총 3,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소식이 알려지자 일대 주민들 사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당초 계획보다 주민 의견 청취 기간을 10일가량 연장하기로 했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많아 의견 청취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대해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 다른 단지 주민들도 온라인 등에서 정부 방침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학교 신설, 도로 확장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 없이 대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서면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현동의 한 중개사는 “분당 인근에서도 선호가 높은 S중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일대로 이사 온다”면서 “신혼희망타운 조성으로 학생이 늘어나면 기존 주민들이 학군 배치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큰 거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중개사는 “당초 주민들은 빈 땅을 민간에서 개발하기를 원했다”면서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공공주택 사업이 예고 되면서 재산 가치가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지방에서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 중소건설사가 분양까지 마무리한 대구 연호동 일대를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나서면서다. 해당 건설사인 ‘군월드’는 지난해 대구 연호동 일대에서 공급할 타운하우스 47가구를 분양하고 수분양자들은 그해 토지 등기까지 마쳤다. 하지만 정부는 이곳을 신혼희망타운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겠다며 토지 수용 방침을 정했다. 군월드 관계자는 “수년간 발품을 팔아가면서 해당 사업을 구상했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라면서 “무주택자의 주거권을 보호한다 명목에서 분양받은 사람의 주거권은 박탈하는 건 모순”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하면 LH에 얘기하라고 하고 LH는 국토부에 결정권이 있다는 말만 반복한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학교 배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대구 수성구 연호동에서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은 뒤 정부의 토지수용 사실을 알게 된 수분양자들과 ‘군월드’ 건설사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반대 집회를 가지고 있다. / 사진제공=군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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