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번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내년이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비율이 25%로 프랑스(10.6%)나 영국(8.2%)보다 높아져 우리 경제의 수용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영향률은 40%까지 치솟아 근로자 10명 중 4명의 임금을 시장이 아닌 국가에서 결정하게 된다. 경영계가 회사의 지불능력 범위에서 노사 자율로 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노동법의 기본원리와 어긋난다고 항변하는 이유다. 게다가 불합리한 산출근거에서 마련된 최저임금이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니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것’이라는 절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한 현실에서 그나마 경영계가 의지할 곳은 노동부의 재심의 절차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영세 소상공인들은 천막농성과 집단휴업을 준비하는 등 최저임금 불복운동에 나설 태세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기는커녕 최저임금 재심의가 받아들여진 전례가 없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경영계의 재심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만약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초래된 혼란을 수습하려고 카드수수료 인하나 부채탕감 같은 땜질처방에 나선다면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지금은 최저임금제도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폭 조정과 업종별 차등적용 등 현실적인 대안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당국의 대승적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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