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6년 개편한 전기요금 누진제를 보완하기 위해 계절·시간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올 하반기 2,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두 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년 전 누진제 개편으로 요금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했는데도 문제가 지속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주택용에도 계시별 요금을 도입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대해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계시별 요금제란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중간부하·경부하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요금체계를 말한다. 현재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에만 적용되고 있다. 산업부가 2016년 누진제 개편 당시 스마트계량기(AMI) 도입에 맞춰 오는 2020년까지 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이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우선 산업부는 18일 발표한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 2,000가구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이를 전국 2개 도시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세종시에 조성될 스마트시티에 국한해 계시별 요금제가 전면 도입된다. 이를 바탕으로 계시별 요금제 도입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방침이다.
다만 산업부는 아직 누진제 개편의 효과를 면밀히 파악하기 이르다는 점과 계시별 요금제 적용의 전제조건이 AMI의 보급인 만큼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AMI는 현재 전국 2,400만가구 중 537만가구에만 설치돼 있다. 당초 계시별 요금제 도입 시한이었던 2020년까지 전량 보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박 정책관은 또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으며 국민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요금을 할인해달라는 요청도 있는데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최근 폭염으로 역대 최대기록 경신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 전망치를 다시 내놓겠다고 밝혔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24일 최대전력수요는 9,248만㎾로 정부의 전망치(8,830만㎾)를 훌쩍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주간의 전력 사용 패턴과 최근의 폭염이 반영된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주께 8월 전력수요 전망을 다시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이날 발표된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 조정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1㎏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오르고 LNG는 91원30전에서 23원으로 대폭 내렸다. 이에 따라 유연탄의 정산단가는 1kwh당 81원20전에서 85원으로, LNG는 112원10전에서 102원80전으로 각각 조정된다.
박 정책관은 “2017년 실적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기요금에 대한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면서도 “다만 유연탄보다 비싼 LNG 발전량이 늘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탄력세율 등의 사후 조정을 통해 요금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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