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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조세' VS '세금폭탄' 세법개정안 두고 전운 감도는 9월 국회

민주당 "소득분배 개선 성장정책"
한국당 "중산층에 세금 폭탄"

'공정조세' VS '세금폭탄' 세법개정안 두고 전운 감도는 9월 국회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이 확정 발표된 30일 9월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세법개정안 심사를 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정책이라고 호평하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심성 퍼주기·세금폭탄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에 제출될 관련 법안은 모두 19건이다. 내국세와 관련해서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국제조세조정법·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주세법·세무사법·조세범처벌법 등 16개 법안을 손봐야 한다.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사법 등 3건의 관세 관련 법안도 개정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등 조세지출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세를 중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여야는 이같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장려금(EITC) 확대는 야당도 요구했던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개정안이 예상보다 약한 수준에서 이뤄진 만큼 야당의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세금폭탄이라며 혹평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심성 퍼주기만 확대한 근시안적 세법 개정안”이라며 “종부세의 경우 정부가 부자증세라는 거짓말로 중산층에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EITC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기존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위 소속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우선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재심의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도 올리고 근로장려금도 확대하는 방향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세법 개정안은 16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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