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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코스닥150·KRX300에도 양도세 물린다

모든 주가지수 파생상품으로 확대
규모 작아 시장 영향 크지 않을 듯

[세법개정안] 코스닥150·KRX300에도 양도세 물린다

내년 4월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국내 모든 주가지수와 관련된 장내·외 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상품의 규모가 작아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코스닥150 선물·옵션, KRX300 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 지수 선물 등 모든 국내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코스피200 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일부 코스피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파생상품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자산 소득의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앞선 브리핑에서 “지금 파생상품 시장의 77%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데 이번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을 추가하면 과세 비중이 78% 정도로 1%포인트 증가한다”면서 “시장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투자 업계는 일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 확대는 확실히 부담이 된다”며 “파생상품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또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일부 정비했다. 외국 법인이 취득한 증권을 양도할 경우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주식 교환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한 조항을 앞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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