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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법개정안, 중산층만 허리 휘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등 반발

  • 송종호 기자
  • 2018-07-31 17:14:09
  • 국회·정당·정책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반발했다. 3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노골적인 계층 간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효과가 의문스러운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경제를 위해 그동안의 예산 퍼붓기에 더해 조세지출까지 동원하는 데 대해 염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하지만 중산층만 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중산층 세금 폭탄이 사회적 갈등과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는 공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시장이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펴달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또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효과를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속도가 문제”라며 “두 가지 조치에 5년간 15조원 정도가 들어가고 같은 기간 전체적으로 17조원 가까운 조세지출이 늘어나지만 실제 증세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5조원에 불과해 조세지출을 감당할 만한 세수증대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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