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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장소 불확실성 커진 3차 남북정상회담..."내주초가 분수령"

북미협상 교착 풀어낼 文대통령 역할론 높아지지만
靑 "개최시기 말하기 어렵고 장소도 평양 확정 아냐"
폼페이오 방북이 비핵화협상·남북관계 가늠자 전망

  • 민병권 기자
  • 2018-08-10 17:20:40
  • 청와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번영을 향한 여정에 불확실성의 ‘안개’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비핵화 문제를 놓고 종전 선언을 요구하는 북한과 제재를 지속하는 미국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교착상태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가을께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돌파구를 모색하려 하지만 시기는 물론이고 당초 ‘평양’으로 합의됐던 회담 개최 장소까지도 장담하기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시기·장소 불확실성 커진 3차 남북정상회담...'내주초가 분수령'

시기·장소 불확실성 커진 3차 남북정상회담...'내주초가 분수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헌법 기관장 초청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 “시기가 어느 때가 적절하다고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 이르면 오는 8월 말로 조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최소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4·27 정상회담 합의대로 가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 기본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양쪽이 다들 자기 생각이 있을 텐데, 13일 (남북 간) 고위급회담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장소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평양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 합의 내용이 ‘평양에서 (올해 가을)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었으니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이를 움직일 수 없는 확정된 사안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 등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비핵화를 위한 통 큰 결단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들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태에서 미국은 정상회담을 전략적으로 조율하기 원하지 않느냐’고 묻자 윤 수석은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더 해야 하지 않느냐”고 답변했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 역시 대북제재·압박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실제로 미국의소리(VOA)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신속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새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면서 한국 정부의 800만달러 대북 지원 집행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성급히 제재를 완화하면 비핵화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음주 초가 비핵화 협상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대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다음주 초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 방북 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 조치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단순한 중재 역할 이상의 의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외교가 일각에서 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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