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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유가에 누진제 완화까지...경영난 출구 안보이는 한전

■'탈원전' 후폭풍...한전, 3분기 연속 적자
누진제 폐지땐 부담 가중
경영난 뚜렷한 해법도 없어
전기요금 인상 우려 커져

한국전력의 경영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탈(脫)원전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누진제 한시 완화로 3,000억원의 추가 부담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전기료 인상 없이는 경영상황을 개선할 뚜렷한 방편이 없기 때문이다.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13일 한전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잠정공시를 보면 한전의 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연료비 상승이다. 이란 제재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두바이유 가격은 1배럴당 68달러로 지난 2017년 상반기(51달러) 대비 33% 상승했다. 유연탄도 1톤당 104달러로 전년 동기의 81달러 대비 28%, 액화천연가스(LNG)는 1기가줄(GJ)당 12만4,000원에서 13만5,000원으로 각각 가격이 올랐다. 이에 따라 늘어난 발전자회사의 영업비용은 2조원에 달했다.
高유가에 누진제 완화까지...경영난 출구 안보이는 한전

탈원전 정책이 한전의 경영 적자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해 3·4분기 2조7,72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이 정책으로 녹아들기 시작한 4·4분기 들어 적자로 돌아섰고 올 2·4분기에는 적자 폭이 7,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당기순손실도 1조1,69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한전은 1조2,59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었다.

실제로 강화된 안전규제 탓에 지난해 1,080일이었던 원전의 예방정비 일수가 올해 상반기 1,700일로 대폭 늘었다. 미세먼지 저감을 이유로 봄철 4개월간 노후 석탄발전소도 5기가 멈췄다. 이를 대신해 LNG 등 민간 발전사로부터 ‘비싼’ 전기를 사오면서 늘어난 영업비용은 2조1,000억원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유가는 상승했지만 LNG 가격은 3월 이후 하락해 연료비 급등으로만 한전 적자 증가를 다 설명할 수 없다”며 “기저 발전인 원전의 가동률 하락은 영업비용이 늘어나는 데 주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증가한 판매수익은 1조5,000억원에 그쳤다. 탈원전 정책 이후 한전의 영업비용이 4조원 넘게 늘었지만 수익 증가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한전의 적자 폭이 커진 셈이다. 다만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의 정비가 늘어난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하반기 들어서도 이 같은 상황이 나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제유가도 3·4분기 들어 70달러 수준을 뚫고 올라서 있는데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3,000억원의 추가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불붙고 있는 누진제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한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나마 하반기 원전 가동률이 76%로 회복되는 것과 계절적 요인에 따라 3·4분기 실적이 나아지는 게 한전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는 유일한 요인이다.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졌지만 임기 내 요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국정 방향 탓에 한전도 허리띠 졸라매기 외에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전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휴부동산 매각 등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상황을 개선할 방침이다. 박형덕 한전 기획총괄부사장은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이미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며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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