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20년 만에 보험료율을 올리고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구조로 제도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개편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성난 여론은 여전하다. 기금 운용의 불투명성, 기금 고갈 시 연금수령 중단 우려, 은퇴 이후 보험료 납부 부담 등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국민들의 화를 돋우며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는 17일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에 앞서 연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정리해봤다.
◇보험료 인상 얼마나 급하기에…OECD도 “미루면 안돼”=17일 공개될 재정계산위의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에는 20년간 9%로 묶여 있는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11~1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연금 도입 첫해인 지난 1988년 3%였던 보험료율은 이후 3%포인트씩 두 번 올라 1998년부터 지금까지 9%를 유지하고 있다. 의무가입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의 평균 보험료율 15.4%(2016년)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그간 수차례 보험료율을 12~15%대로 올리는 방안을 시도했으나 여론의 반발과 국회의 회피 속에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OECD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2030년 2.1%에서 2060년에는 7%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수입 증가를 위한 조치의 실행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실행이 늦어질수록 재정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수입의 규모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금 바닥나면 못 받는다? 부과방식·적자편성 가능…문제는 불신=기금이 고갈되면 무조건 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가장 큰 요소다. 하지만 이는 과장된 공포에 가깝다. 지금도 우리나라처럼 기금을 쌓아두고 굴리다 나중에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방식’을 운영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 독일·스웨덴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금이 바닥나면 그해 지급할 급여를 그해 거둬 나눠주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공무원·군인연금처럼 정부가 적자를 부담하도록 보장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와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결국 정부와 미래세대가 져야 할 부담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에 부실투자, ‘코드인사’ 논란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모습까지 겹치면서 젊은 세대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의무가입연령 연장하면 ‘폐지 주워서 보험료 내야?’=재정계산위에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은퇴 후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를 내야 할까. 답은 ‘그렇지 않다’다. 지금도 퇴직·폐업·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로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실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가입자 입장에선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더 많이, 더 오래 낼수록 돌려받는 돈도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소득 기반이 약한 60대에 보험료 납부기간이 길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소득자에게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정년 연장과 일자리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차라리 없애자’지만…수익률 개인연금보다 높아=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에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공적연금을 폐지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민연금은 수익비 평균이 2배(소득별 1.2~4배)로 1배를 채 못 넘는 사적연금보다 가입자에게 훨씬 유리하다. 수익비는 돌려받는 연금액을 낸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1배 이상이면 ‘낸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다. 기금운용 수익률도 2012~2016년 동안 개인연금은 3.3%에 그쳤지만 국민연금은 5.2%였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은 전 세계 150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국가의 기본”이라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적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공적연금을 건전하게, 신뢰를 받으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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