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미아·학대·가출 등으로 사회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지난해에만 4,100명가량 새로 발생했다. 이 가운데 약 60%는 보육원 등 양육시설과 그룹홈 같은 공동생활가정에 맡겨지고 나머지 40%는 가정위탁 보호를 받거나 입양됐다.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난 1991년부터 유기·학대아동과 미혼부모 자녀를 가급적 위탁·입양가정과 그룹홈으로 보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육원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가정의 따스함과 맞바꿀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보호대상 아동들이 그룹홈에서 양육되는 비중은 2008년 7%에서 지난해 15%까지 늘었지만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집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시설운영자와 보육사가 한 집에 살면서 보호대상 아동 6~7명을 돌보는 그룹홈은 전국적으로 533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호대상 아동 2만6,459명 가운데 44%가량인 1만1,665명이 보육원에 머물고 있다. 50~70명을 돌보는 보육원이 아이들에게 개인별 맞춤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들을 모두 가족처럼 보살피려면 그룹홈 1,500곳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가 위탁·입양가정과 그룹홈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태 서울기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대상 아동들이 가족애를 느끼며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면서 “예산과 지원의 우선순위가 위탁·입양가정이나 그룹홈으로 가지 않으면 보육원 위주의 양육 방식은 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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