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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매출서 담뱃세 빼 수수료 부담 줄이겠다는 당정

당정, 점주들 요구에 긍정 검토
주유소 등 타 업종 반발 불보듯

  • 손구민 기자
  • 2018-08-14 17:09:46
  • 시황
편의점매출서 담뱃세 빼 수수료 부담 줄이겠다는 당정
홍영표(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박성택(〃 네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회장단의 예방을 받고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담배 가격에서 세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배 한 갑의 가격에 포함된 담뱃세가 73.8%를 차지하는 만큼 이를 빼면 수수료 책정 기준도 낮아져 편의점의 수수료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1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편의점의 전체 매출에서 담배에 붙어 있는 담뱃세를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 매출 비중이 큰데 담배의 경우 73.8%가 각종 세금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 편의점당 평균 연매출액은 약 6억원이다. 이 중 담배 매출은 2억원 정도다. 담배 가격의 73.8%가 세금인 것을 감안하면 편의점의 평균 연매출의 1억4,700만원 정도가 담뱃세인 것이다.

문제는 담뱃세를 포함한 담배 매출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내다 보니 편의점주들은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에까지 영세 자영업자가 카드 수수료를 내줘야 하느냐는 불만이 있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편의점주들이 담배 매출에서 담뱃세를 빼 수수료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해왔다.

담뱃세를 제외하면 편의점 연평균 매출은 6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떨어지고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낮아지게 된다. 현행법상 매출 5억원 이상 일반가맹점은 최고 2.3%, 3억~5억원 구간의 중소가맹점은 1.3%의 카드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결과적으로 편의점의 평균 카드 수수료가 1%포인트 내려가는 셈이다.

담뱃세가 제외되면 편의점 업계는 반기겠지만 비슷한 주장을 하는 주유 업계 등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주유 업계가 주장하는 유류세 제외 등을 수용할 경우 카드사들은 사실상 수수료 0%가 되는 것으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에 부담이 얼마나 갈지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큰 손해를 보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타 업종에도 확대되면 그때부터는 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담뱃세를 매출에서 제외해주게 되면 세금 징수원칙에 맞지 않을뿐더러 편의점에만 혜택을 줘 세금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유 업계 등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유 업계는 “유류세 카드 수수료 반환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업종은 해주고 어떤 업종은 안 해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소상공인 대책에 성과를 내려고 하다가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뒷말을 내놓고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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