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기관으로 교도소·소방서·119 분야가 우선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19일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히는 공공분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실사 작업을 마쳤다”면서 “기관별로 대체복무 난이도 평가 작업도 마무리해 대상 분야와 기관을 어느 정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 대상 분야와 기관 선정에는 합숙 시설을 갖추었는지가 가장 먼저 고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실사 작업 결과, 공공병원이나 노인 전문요양시설 등은 대체복무자들이 합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면서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복무 인력 소요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 근무 형태는 합숙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와 병무청,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의견도 비슷한 방향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 관계자는 “심리·법학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들이 참여할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어느 부처에 설치하고, 전체적인 대체복무 병역 관리는 어느 부처에 맡느냐도 중요한 문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달 말까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공청회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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