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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은산분리 완화, 신산업 육성의 시작

김효관 한국폴리텍대학 스마트금융과 교수
핀테크업체 자본금 확충 가능
고객에 향상된 서비스 제공
성장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 2018-08-19 17:14:16
  • 사외칼럼
[기고] 은산분리 완화, 신산업 육성의 시작

최근 케이뱅크가 핵심 주주사인 KT와 협업해 몽골 MCS그룹에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소식은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흐름에 힘을 실어주는 좋은 일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신산업 성장의 양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산분리에 대해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비금융권 회사가 경영을 하다 보면 갑자기 신산업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자체 지분이 있는 은행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지분이 있는 은행을 통해 손쉽게 자본을 끌어다 쓴 후 다시 채우려고 할 것이다. 신산업이 성공한다면 선순환이 되겠지만 최악의 경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대출받은 돈을 못 갚게 되면 회사와 은행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 결국 회사의 이해타산에 맞게 악용하는 사금고화의 폐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서민에게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아직 경제· 사회가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982년 비금융권 회사와 은행을 분리한 제도가 은산분리 규제다.

하지만 이런 규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핀테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가려면 막대한 자본금이 필요하다. 이 같은 자본금을 바탕으로 우량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시간이 지나면 많은 고객의 신뢰와 분석 가능한 데이터가 누적돼 결국 그 이익을 오프라인 지점 운영 대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정보기술(IT) 등에 투자해 고객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본금 확충 부분이 은산분리 규제로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주인 없는 은행의 집중적인 기술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카카오뱅크를 한번 살펴보자. 카카오뱅크의 최대지분은 카카오가 아닌 한국투자금융이 가지고 있고 정작 카카오 지분은 규제의 최대 비율인 10%로 제한돼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카카오의 지분율이 확대되면 당연히 투자가 확충돼 카카오뱅크는 자본금 확충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자본금이 확대되면 새로운 산업구조의 회사가 적어도 눈에 보이는 두 가지 이점을 갖게 된다. 먼저 서민들에게 기술 부분의 혜택을 제공할 기회가 생긴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서민들에게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으로 잠재된 신용대출 가능자를 찾아내 새로운 신용대출의 수혜를 제공할 수 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핀테크 업체가 성장함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도 볼 수 있다.

지금 핀테크 같은 신산업은 규제에 막혀 날개를 펼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의 사회 여건은 과거 은산분리가 도입됐던 1982년처럼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할 정도로 미성숙한 단계가 아닌 만큼 변화에 따라 추가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30년이 넘은 규제를 급속히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동일한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심사숙고해볼 일이다. 중국은 거지도 QR코드로 구걸할 만큼 핀테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왜 신산업을 키울 줄 아는 안목과 규제를 재정비할 신속한 의사결정을 못하는지 굉장히 아쉽다.

현재 시점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현 정권에서 대통령이 직접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모습은 벌써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러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올 초에 나온 ‘금융 빅데이터 정보보호 규제 완화’처럼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청신호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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