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문제는 정책 방향이다. 정부는 그동안 고용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재정을 내세운 대책을 내놓았지만 상황은 꼬여가고 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날 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상황도 나아질 것”이라며 “청년·노인·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일자리 상황과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재정에 기대는 고용정책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재정을 통한 정책은 이미 확보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정도로 효율성이 낮다. 실제로 지난해 추경으로 편성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집행률이 31.7%에 그쳤다. 정책충돌 때문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3명을 고용해야 1명분의 임금을 지원받는 추가고용장려금이 활용될 리가 만무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또다시 예산에 기대는 안이한 정책을 취한다면 효과는 없이 아까운 국민 혈세만 낭비할 뿐이다.
일자리 문제의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보듯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해주면 기업들이 알아서 고용을 늘리게 된다. 그동안 우리 일자리 사정이 어려워진 것은 이런 쉬운 방법을 놓아둔 채 재정에 기대는 땜질 대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려면 역효과만 초래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을 접어야 한다. 아울러 규제개혁과 감세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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