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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대장, 지역봉사 등 대학학점으로 인정 추진

국방부, 대전대 등 12개大와 업무협약…내년 3월부터 시행

군 복무 중 분대장이나 지역사회 봉사, 부대원 독서지도 등의 경험을 대학학점으로 인정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12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참여 대학은 강원도립대, 건양대, 경기과학기술대, 경인교육대, 구미대, 극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전대, 상지영서대, 인하공업전문대, 전남과학대(가나다 순) 등이다.

국방부는 이들 대학과 차후 학점으로 활용 가능한 군 복무 경험의 목록화, 학점 신청 절차 마련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은 사회봉사, 리더십 등 군 복무 중 축적되는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학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군에서 분대장 경험이 있거나 지역사회 봉사 활동, 부대원 독서지도, 각종 포상 등의 기록이 있으면 이를 대학학점으로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맺은 각 대학에서 군 복무 때 어떤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줄지에 대해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군 복무 경력증명서에 기록된 활동들이 학점으로 인정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업무협약 대학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연내에 학점인정 경험과 학점 수, 인정절차, 학칙 개정안 등을 마련한 후 내년 3월부터 실제로 학점을 부여토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업무협약 12개 대학에 재학 중 군에 입대한 1만여 명은 내년에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 등과 작년 하반기 3회에 걸쳐 국민을 상대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평균 71% 이상이 적절 또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정책은 기존 제도 미비로 인정받지 못한 학습경험을 제도 정비를 통해 인정받는 것”이라며 “군 복무자에게 학점 부여가 미복무자의 학점 취득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 복무 가산점 논쟁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군 복무 경험의 대학학점 인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상명대 최병욱 교수는 “군 복무 중 인성·인권교육, 독서코치, 사회봉사 등 다양한 교육적 경험은 대학교육의 변화 방향과 맥을 같이한다”며 “미국 사례처럼 대학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인교대 재학 중 입대한 공군 김창현(24) 일병은 “군이라는 단체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했다”며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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