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인내’를 언급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친 것을 두고 소득주도성장 폐기론이 불거지자 나온 말이다. 지난 19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연말까지 기다려달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고용참사를 인구와 구조조정 등과 연결지었다. 소득주도성장은 쏙 뺐다.
실제로는 어떨까. 정부와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이 ‘주범’이라고 보고 있다. 고용참사가 소득주도성장 때문인 이유 네 가지를 알아본다.
①정부, “최저임금이 트리거”…“물이 목까지 차 있는데 물을 더 부은 격”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최저임금이 고용감소에 일종의 트리거(방아쇠)”라고 밝혔다. 지금의 고용감소와 자영업자 경영난의 원인을 100% 최저임금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최후의 일격을 최저임금이 가했다는 뜻이다.
당장 최저임금에 취약한 임시·일용직 일자리는 올 들어서만 전년 대비 143만9,000개나 사라졌다. 인구요인이 포함된 고용률이 지난달 61.3%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나 빠진 것도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이다. 제조업 구조조정과 해외 직구도 원인 가운데 하나지만 최저임금을 2년간 27%나 올리지 않았으면 최악의 고용참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조업이 침체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 분석도 비슷하다. 그는 “물이 목까지 차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물을 더 부은 격”이라고 빗댔다.
②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민간 일자리 10만개 감소
소득주도성장의 또 다른 한 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지난해 11만6,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올해 6월부터 2단계로 1만6,000명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청소와 경비 같은 민간 사업시설관리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지난달에만 이 분야에서 10만1,000개가 없어졌다. 경기 영향이 있지만 직격탄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공공부문에서 청소나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소한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 늘지만 총량은 변화가 없다. 거꾸로 민간의 고용창출력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③끊어진 고리…소비가 안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의 틀은 ‘소득증대→소비증가→경기활성화’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저소득층 복지 확대, 통신비 같은 생활비용 절감 대책을 내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3개월여가 됐지만 소비증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해 6월 숙박 및 음식점업생산지수는 -2.5%를 기록해 5월(-1.8%)에 비해 감소폭이 커졌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105.5포인트)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진 101.0포인트를 기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줄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가 늘지 않으면 경기활성화도 고용확대도 없다. 거꾸로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일자리를 줄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소비를 늘리는 데 역부족이다.
④OECD도 IMF도 “최저임금 인상부담”
최저임금 인상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한목소리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강조하고 있다. OECD는 “국제 경쟁력에 타격”, IMF는 “펀더멘털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만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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