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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진단] 이념·정부만능에 빠진 오만...'동굴의 우상' 벗어나야

<경제정책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최저임금 등에 자영업·중기 한숨
성장률 후퇴·고용참사 직면에도
소득주도성장 외골수 정책 고집
文 "정부·靑 완벽한 팀워크 필요
'직' 걸고 일자리 해법에 최선을"

  • 서정명 기자
  • 2018-08-20 17:52:57
  • 정치일반
서정명 정치부장 vicsjm@sedaily.com

[데스크진단] 이념·정부만능에 빠진 오만...'동굴의 우상' 벗어나야

여기저기서 곡(哭)소리가 들린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들은 슬픈 눈물을 흘리고 있고 대책 없이 추진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은 텁텁한 한숨을 내쉬고 있다. 미국·일본·중국 등 다른 나라들은 경제회복 신호를 보이며 ‘희망’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속절없이 성장률이 떨어지고 고용참사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절망’에 빠져 있다. 이념과 정부 만능에 함몰된 오만이 부른 결과다.

우선 청와대 참모진부터 수술해야 한다.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과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중 정통관료 출신은 윤종원 경제수석 한 명뿐이다. 시민단체와 운동권 출신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대거 포진해 있다. 이들은 날카로운 이념의 칼을 휘두르며 성장·복지·임금 등 경제정책을 재단한다. 새로운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를 만들어 자신들의 이념에 맞지 않으면 기업들의 발목을 절단하고 성장논리를 싹둑 잘라버린다. 기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직언(直言)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는 정책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가분수가 돼버린 청와대 참모진을 균형감과 현실감각을 겸비한 인물들로 보충하지 않으면 이념의 덫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외골수 경제정책에서 선회해 우리도 이제 희망을 얘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믿음을 줘야 한다”며 “(고용)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 최고 선(善)이요 진리라는 ‘동굴의 우상’에서 탈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일자리 관련 예산에 투입한 재원은 54조원 이상이다. 지난 19일의 당정청회의에서는 내년에 ‘22조원+α’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혈세를 들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되레 고용상황은 더욱 꼬이고 있다. 야당은 궤도수정을 압박한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소득주도 성장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인재(人災)를 언제까지 가져가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물론 범진보 진영인 민주평화당까지 소득성장 폐기와 경제 참모진 교체를 요구하고 나설 정도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참여연대 출신인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성장 효과가 곧 나타날 테니 기다려달라”고 한다.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다. 국민에게는 희망고문이다. 허점과 부작용을 양산하는 소득성장의 고삐만 잡지 말고 이제는 기업과 성장을 얘기해야 한다. 분배에 치우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제는 침몰한다.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정도(正道)를 걷지 않고 재정에 의존하는 화수분 경제에 매몰되면 밑천은 곧 떨어지고 만다. 이제부터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경제는 현실이다. 청와대와 부처를 장악한 시민단체와 진보인사들은 서생의 문제의식만 강조한다. 책상머리에 앉아 구상한 정책이 잘 돌아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다. 소득성장, 과속 최저임금, 가파른 근로시간 단축,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탈원전 등의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또 다른 한 축으로 언급했던 상인의 현실감각을 익혀야 할 때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자영업자가 숨 쉴 정책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 2년간 최저임금을 30%가량 끌어올리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가쁜 숨을 몰아쉴 수밖에 없다.

‘촛불 부채의식’에서도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촛불 혁명은 시민단체와 노조의 전유물이 아니다. 진보와 깨어 있는 보수가 함께 광장에서 이뤄낸 성과다. 촛불 혁명은 진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상식이 승리한 것이다.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며 기존 정책을 깎아내리고 노조의 입김에 한쪽으로 치우친 경제정책을 만들어내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문 대통령에게 ‘진실의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고수하다 더 큰 실책을 초래할 것인지, 아니면 궤도를 수정해 반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인지는 결국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 그 결단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 진실을 가리는 신하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다가 벌거숭이 임금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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