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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에 옐로카드 꺼낸 文...고용개선 안되면 경질 시사

수보회의서 "직 걸라" 경고
적극적 재정정책·규제혁신 주문

  • 민병권 기자
  • 2018-08-20 17:14:15
  • 청와대
경제팀에 옐로카드 꺼낸 文...고용개선 안되면 경질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향후 고용실적이 개선되지 못하면 오는 연말연시 경제팀이 경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경제팀에 옐로카드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일자리 창출의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지난 7월의 취업자 증가 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5,000명에 그쳤다. 당정청이 19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소득주도성장론을 고수하는 장 실장과 정책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불협화음이 드러나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해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고 되짚었다. 또 “인구와 산업구조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규제혁신, 공정경제 강화정책을 주문했다.

이날 개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해서는 “남과 북은 더 담대하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기적인 상봉행사는 물론 전면적 생사 확인, 화상상봉, 상시상봉, 서신 교환, 고향 방문 등 상봉 확대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며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상시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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