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원을 수료하고 서울시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김시은(29)씨는 최근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했다가 크게 실망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직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단계별로 정부가 지원하고 마지막에는 월 30만원씩 3개월간 수당도 준다. 김씨는 전공대로 방송 분야 일자리를 원했지만 지역센터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관내 중소기업에 무더기로 이력서를 보냈다. 김씨는 “직업훈련을 받으려 해도 고용부 등록 교육기관은 시중 유명학원보다 10배나 많은 훈련비를 요구해 지원을 받지 않고 학원을 다니는 게 더 유리했다”며 “수당 90만원 등 취업성공패키지로 지원받은 돈이 총 105만원인데 전 과정이 무의미해 차라리 나라에서 용돈을 받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김씨 사례처럼 정부의 주요 일자리 정책은 구직자와 기업 사이에서 “실효성이 없다”며 외면받고 있다. 정부는 해마다 7,000억~9,000억원씩 추가경정예산도 보태며 최근 3년간 일자리 예산을 연평균 1조7,500억원씩 늘렸다. 지난 2016년 16조5,000억원이던 일자리 예산은 올해 20조원으로 뛰었다. 내년에는 2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하지만 이들 예산 가운데 실제 집행되는 비율은 사업에 따라 3분의1 수준에 머물기도 했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를 보면 고용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으로 취업자 3만3,0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 인원은 1만8,783명에 머물렀다. 목표 달성률이 56.9%에 그친 셈이다. 취업인턴제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2년간 채용 유지 지원금으로 1인당 50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지난해 예산 686억원 가운데 45.8%에 해당하는 314억원만 집행할 정도로 저조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매칭 방식으로 지원해 통장에 목돈 1,200만원을 쌓아주는 사업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내일채움공제 덕분에 청년들의 장기근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취업자들은 “공제제도에 가입하면 열악한 기업에 취업해도 최소 3년을 일해야 한다”며 가입을 꺼리는 실정이다.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씩 3년간 지급하는 추가고용장려금도 예산 45억원의 31.7%인 14억여원만 집행됐다. 취약계층에 직업상담·훈련과 취업알선을 지원해주는 취업성공패키지는 예산 4,411억원 가운데 3,771억원을 쓰고도 정작 취업자들이 6개월 이상 회사를 다니는 비율이 60%에 머물렀다.
창업이나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등 다른 일자리 사업도 부실하다. 신용보증기금은 창업기업보다는 업력이 오래된 안정된 기업에 대한 보증을 늘렸다. 또 지난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과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에 각각 100억원을 증액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창업도약패키지가 81.1%,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이 68.5%에 불과했다. 신보 관계자는 “보증 잔액을 따지면 오래된 기업의 비중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신규 보증에서 창업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77.3%에서 지난해 84.3%로 크게 확대됐다”고 해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 대폭 확대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은 기능, 수혜 대상이 유사하거나 중복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종혁·임진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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