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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목록-종전선언' 어설픈 타협을 경계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이 네 번째 방문을 위해 곧 평양에 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지난주 판문점에서 벌어진 북미 양측 간 비밀 실무접촉에 진척이 있었던 모양이다. 성사된다면 이번만큼은 지난달 세 번째 평양을 찾았을 때처럼 ‘빈손 방북’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교착상태인 비핵화 협상에 물꼬를 틀 수는 있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틀 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머지않아 큰 도약을 만들어내기를 희망한다”며 의견 차이가 좁혀졌음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북측의 핵물질·시설 목록과 종전 선언을 맞바꾸는 빅딜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핵 목록을 제출한다 해도 이를 검증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자칫 대북제재 해제와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만 제공하고 비핵화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주변 여건도 녹록지 않다. 다음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를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발언권을 행사할 것이 뻔하다.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북한을 지렛대로 삼을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을 초래해 비핵화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우리로서는 실현되지 않아야 할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다.



북한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숨겨둔 핵물질을 찾아내고 핵 재보유 능력까지 없애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우리가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이유다. 남북경협을 서두르거나 대북제재 일부 면제를 거론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방해할 뿐이다. 믿을 것은 약속 파기를 수없이 반복한 북한의 ‘입’이 아니라 확실한 행동이다. 어설픈 타협으로 어렵게 쌓은 비핵화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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