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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올해 시세 급등 지역 공시가격에 제대로 반영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서 최근의 집값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및 용산구, 영등포구 등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의 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시가격 인상 여부를 질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공시가격) 조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정리가 끝난 이후인 올 초 집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올 초와 여름을 중심으로 해서 시세 급등하는 지역 충분히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공시가격 산정에서) 지역별 가격별 유형별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 잘 알고 있다”면서 “공시지가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시가 인상 방침을 재차 강조하자 보유세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오르면 보유세가 갑자기 급등하게 된다”면서 “특히 소득 없는 노년층 1주택자를 배려할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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