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HOME  >  오피니언  >  사내칼럼

[무언설태]정부 "집값 급등지역 공시지가 대폭 인상"… 노무현 정부의 실패 되풀이하겠다는 건가요

[무언설태]정부 '집값 급등지역 공시지가 대폭 인상'… 노무현 정부의 실패 되풀이하겠다는 건가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내년에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시가격을 올려 세 부담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정부는 공급은 묶어두고 규제를 통해서만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게 효과가 없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때 이미 경험하지 않았나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경제 인식과 진단에 대한 질문에 “일률적으로 같다 틀리다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엇박자 논란에 청와대가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해명한 것과는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김&장의 불편한 동거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 악화의 주요 원인이 경제지표가 안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1일 국회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경제지표가 안 좋은 것이 더 큰 요인이라고 주장한 건데요. 인구구조 변화에 이어 이제는 경제지표 탓을 하는 것 같은데요. 거시경제까지 끌어들였으니 핑계 거리가 바닥나지 않았을까요.

▲정부가 청년 취업을 위한 세제 지원 연령 상한선을 29세에서 34세로 높였네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최악의 청년실업으로 30대 초반까지 직장을 잡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해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이제 법정 청년 연령은 34세가 되는 것인가요. 통계청이 분류하는 청년층은 15∼29세입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