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내부 반발에...은산분리·기촉법 '산넘어 산'

문재인 정부의 금융규제개혁 드라이브가 8월 국회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당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를 사실상 8월 국회에서 모두 통과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당 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반대 의견을 수렴할 경우 원안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 큰 폭의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야당과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인터넷은행의 산업자본 진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무위원 가운데 은산 분리와 관련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기촉법은 이학영·최운열 의원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김상조(왼쪽부터) 공정거래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촉법이 적용된 대우조선해양을 회생시켰다고 볼 수 있냐”며 “기촉법으로 공적자금 낭비와 부실책임 규명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기촉법 대신 기업회생에 필요한 근본적인 상시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도 “기촉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상시적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정무위원 중 제윤경 의원과 함께 이·최 의원은 5년 시한의 기촉법 재발의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제 의원은 3년 시한의 다른 법안을 내놓고 있다. 기촉법 부활이 당론으로 정해졌다는 데도 반발했다. 이 의원실 측은 “당론은커녕 의총에서 논의도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기촉법 부활과 관련해 여당 내 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은행 은산 분리도 상황이 녹록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 의원은 의총 이후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인터넷은행 특례법 도입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물론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의총 결과를 브리핑하며 “(인터넷은행법에) 우려 사항을 신중하게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단서조항은 늘어나고 규제 완화 폭이 줄어드는 만큼 야당과의 협상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당장 의총에서 산업자본의 지분율을 25~34%선에서 결정하기로 해 자유한국당의 50%와는 차이가 분명해졌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법안소위를 통과해도 문제다. 2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추 의원이 벼르고 있다. 추 의원은 “특례법을 처리한다고 해도 기존 인터넷은행은 현재 은행법상 면허를 반납하고 새롭게 인가를 신청해 정당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