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성장 중에는 (정책수단으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기술연금, 아동수당 등 포괄적인 조치들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생각해왔던 만큼 고용 효과가 안 나서 저희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보이면 좋겠는데 통계를 보면 답답하다. 명확하게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 많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진 원인이 소득주도성장정책에 있음이 드러나면 해당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도 열어놓을 것인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당연히 그것은 열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이란 것에도 결국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큰 목표가 있는 것”이라며 “그 목표를 향해가는 것인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 자체에 저희가 매이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관계자는 “오늘 제가 드린 얘기는 소득주도성장의 변경을 얘기한 게 아니다”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을 최저임금으로 등치시키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의 목표달성을 위해 수단은 유연하게 본다는 뜻이며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종합해보자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 자체나 개별 정책수단에 대해선 유연하게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되 경제 양극화를 해소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근본적인 목표와 정책 기조 자체는 지켜가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따라서 향후 고용 부진의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선 소득주도성장론의 정책적 무게를 최저임금 인상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이슈를 언론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로만 좁혀서 보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보다 더 큰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소득을 늘려준다는 것은 소득을 증대시켜주는 측면도 있고 또 ‘이전소득’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으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라며 “지금 가장 어려운 분들에 대해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 조건, 인간적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못 박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시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해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늘려 저소득층 등에 대한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소득 지원 강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다시 불거진 김동연 경제부청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간 불협화음 논란에 대해 “두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깊이 알 순 없지만 우리 정부의 정책을 끌고 가는 ‘투 톱’(two top)으로서 목적지에 대한 관점은 같다고 본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다만 그것을 수행해가는 과정에 대해선 (투톱간) 서로 의견차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의견차이가 건강한 토론 통해 서로 보완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투톱간에) ‘의견·생각의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며 ”그런 (의견의 차이) 부분까지 충분하게 우리 정부 내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두 분에게 (경제정책을)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경제정책 투톱이 거듭해서 엇박자를 낸다는 식의 틀(프레임)에 갇힐 경우 투톱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도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없어 그런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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