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소득주도성장, 분명하게 실패한 정책”

책임있는 정부라면 실패 인정·방향 전환해야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동철(사진)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분명하게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수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핵심으로 한 정부 경제 정책이 고용·경제지표 악화를 불러왔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국가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책임 있는 정부라면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광주지역 중소기업 대표자들과의 정책간담회를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현장의 부작용과 ‘이대로는 기업을 더는 운영할 수 없다’는 탄식과 호소였다”며 “순전히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인재 때문에 애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을 포기하겠다는 현실이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이냐”고 날을 세웠다.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는 각종 지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세계 경제는 호황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어렵고 실업대란이 생기게 된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의 실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선언만으로도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