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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10년만에 최악...소득주도성장 참담한 실패

■통계청 2분기 가계소득 동향
최저임금·경기악화 직격탄에
하위층 소득감소율 역대 최대
고소득층 10%↑...양극화 고착
가계부채마저 1,500조 육박

분배 10년만에 최악...소득주도성장 참담한 실패

최저임금 인상을 앞세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도 올 1·4분기에 이어 2·4분기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급감했다.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으로 주저앉은 데 이어 분배지표마저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일자리와 분배를 모두 놓친 셈이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8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를 5개로 나눴을 때 하위 20%(1분위)의 소득이 132만4,9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나 빠졌다. 감소폭은 1·4분기(-8.0%)보다 다소 완화됐지만 2·4분기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가장 크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내수부진에 30대 이하 60세 이상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급감했고 고용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2분위 소득은 280만200원(-2.1%), 3분위는 394만2,300원(-0.1%)이었다.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3분위의 소득마저 줄었다. 4분위(544만4,200원)는 4.9% 늘었고 5분위(913만4,900원)는 10.3% 폭증했다. 가구를 10개로 세분하면 이 같은 경향이 더 뚜렷하다. 하위 10%는 소득이 13% 줄어든 반면 상위 10%는 금융·배당소득 증가로 12.8%나 늘었다. 하위 20% 가구의 취업인원 수도 무려 18% 쪼그라들었다. 그 결과 소득 5분위 배율은 5.23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최대다. 5분위 배율은 수치가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각함을 뜻한다.

원인은 최저임금과 경기악화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둔화가 ‘취약층 고용감소→소득저하→양극화 확대’로 이어졌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이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줬다”며 “거꾸로 최상위층 소득이 5% 이상 올라가는 것은 경제정책이 한참 잘못됐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계부채는 1,5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4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은 전분기 말보다 24조9,000억원 증가한 1,49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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