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과열로 치닫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 당국의 맞대응이 시작됐다. 지난달부터 꿈틀거리던 서울 집값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르자 전방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 23일 한국감정원의 서울 집값 주간 상승폭 0.37%는 과열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1월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는 가능한 추가 대책이 모두 거론됐다.
결국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추가 규제 카드를 순차적으로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효과다. 이미 고강도 대책을 쏟아낸 후라 ‘한 방’을 기대할 묘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강북을 비롯한 서울 전역은 이미 개발 기대감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다음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지역 등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전체 25개 구 가운데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노원구 등 11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더해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등 최소 4개 구는 투기지역 지정이 유력하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광명시와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안양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조합원 거래 금지,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가 적용된다. 평촌 등은 청약조정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 공급에 대한 확대 시그널도 보냈다. 수도권에서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 확보를 올해 완료하고 이외에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늘려 오는 2022년까지 기존 택지에서 3만5,000가구, 신규 택지에서 6만5,000가구 등 총 1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연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로 지정할 지역을 모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추가로 수도권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일단 기존에 발표했던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역세권 청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내 유휴지 활용 등이 포함된 다양한 방식으로 수도권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 가계대출을 옥죌 방침이다. 조만간 서울 강남권 등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시중은행의 대출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올 2월에도 서울 강남·서초구에 위치한 은행 영업점 4곳을 대상으로 주담대 적정성을 검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 비해 주담대가 급증한 은행 지점이 검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또 LTV와 DTI 준수 여부와 신용대출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편법 대출 여부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또 상대적으로 금리가 싼 전세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와 세금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569만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조치에도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강남4구를 비롯해 동작 등 집값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고액전세나 고가주택 매입건을 모두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군과 중소기업 대표 등 고액자산가 및 가족의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와 자금이동 상황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불안해지고 있는 만큼 재건축을 비롯해 가격이 크게 오른 곳을 중심으로 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이혜진·서일범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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