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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노딜 브렉시트 충격 대비하라"

금융서비스 등 24개 지침 발표
"상품 관세부과도 만반의 준비”

  • 김창영 기자
  • 2018-08-23 22:00:16
  • 정치·사회
英 '노딜 브렉시트 충격 대비하라'
도미니크 랍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하고 있다. /런던=AFP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금융, 의약품 공급 등 각 분야에서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에 대비한 지침서를 공개했다.

가디언은 23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이날 노딜 브렉시트 사태가 터졌을 때 의약품 공급, 금융 서비스, 원자력 안전, 농업 및 유기농 식품 생산 부문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담은 지침서를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몇 주에 걸쳐 발표할 80여개의 지침 중 이날 24개를 처음 공개한 것이다. 앞서 영국의 협상 상대인 EU는 회원국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준비와 관련해 68개의 안내사항을 공지했다.

지침에 따르면 노딜 브렉시트 시 영국 은행들이 EU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잃게 되므로 소비자의 유로화 결제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유럽에 거주하는 영국 은행의 고객은 대출이나 예금·보험계약과 관련해 접근권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영국 기업들이 EU에서 상품을 수입할 때 세관신고서 등 추가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영국과 EU는 각각 상대 측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금융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금융 패스포트’를 잃지 않기 위해 유럽에 자회사를 세워야 한다.

브렉시트 협상에 최대의 걸림돌로 꼽히는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 양쪽을 오가는 비즈니스 활동은 아일랜드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동안 EU가 모든 규제를 주도해온 만큼 세밀한 상품 하나하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재 담뱃갑에 새겨진 경고 사진은 EU 집행위원회가 소유한 자료여서 브렉시트 이후에는 새 사진으로 교체해야 한다.

영국과 EU는 내년 3월을 브렉시트 시한으로 정했다. 애초 오는 10월까지 협상 타결이 기대됐지만 진전되지 않아 연말까지 협상이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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