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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욕심에 제 발등 찍은 與

당초 올해 폐지 예정이었던
분기별 가계동향 소득 통계
소득주도성장 알리기 위해
36억 예산증액 고집해 조사
예상서 빗나간 결과에 발목
野선 "정책허구 드러낸 셈"

  • 송주희 기자
  • 2018-08-24 17:01:12
  • 국회·정당·정책
“홍보 욕심 부리다 제 발등 찍었지.”

2·4분기 가계동향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홍보하려 살려둔 통계가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폐지될 운명이던 분기별 가계동향 소득 부문 조사를 고집부려 되살린 게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이다.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여전한 가운데 여당은 이 조사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할 수도, 그렇다고 폐지를 주장할 수도 없는 머쓱한 상황에 처했다.

24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기획재정소위에서 통계청의 분기별 가계동향 소득 부문 조사 예산 배정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2018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이 조사를 위해 36억7,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자는 김정우 민주당 의원의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증액 목적을 밝혔고 야당 의원들은 “실효성이 없어 (조사를) 그만두기로 한 것 아니냐” “소득주도 성장이 자리도 못 잡았는데 무슨 효과가 나오느냐”고 반박하며 ‘홍보성 통계’를 우려했다. 분기별 가계동향 소득 부문 조사는 낮은 응답률과 표본 문제로 올해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자 김 의원은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이려면 통계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까지 말하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결국 ‘30억원 증액’이 합의됐고 통계청은 최종적으로 이 조사를 위한 예산 28억 5,300만원을 배정받았다. 야권의 한 의원은 “당시 의원들이 수긍하지 못했지만 김 의원이 고집을 부려 예산이 나갔다”며 “숫자 홍보에 욕심을 내다가 그 숫자에 발목이 잡힌 셈”이라고 쏘아붙였다.

당시 속기록에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의 일갈이 예언처럼 남아 있다. “이 통계가 나오면 소득주도 성장이 허구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야. 이것은 해놓으면 오히려 여당이 작살나.”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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