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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어지는 '노 딜 브렉시트' 그림자...영 정부 vs 의회 충돌

재무, "노 딜 현실되면 GDP 7.7%↓"
보수당 강경파, "브렉시트 중단시키려고?"

짙어지는 '노 딜 브렉시트' 그림자...영 정부 vs 의회 충돌

영국 재무부가 유럽연합(EU)과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를 맞이하는 ‘노 딜 브렉시트’가 영국의 경제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집권 보수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영국 재무부는 23일(현지시간)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이 니키 모건 하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먼드 장관은 재무부가 올해 초 공개한 브렉시트 영향 잠정 분석 내용을 재강조했다. 영국 재무부는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현 상태가 유지될 때와 비교해 영국의 국내총생산(GDP)는 향후 15년간 7.7% 감소하고, 2033년이 되면 연간 재정적자 규모가 800억 파운드(약 115조 원) 가량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먼드 장관은 “‘노 딜’ 브렉시트시 화학, 식품 및 음료, 의류, 제조, 자동차, 소매업 등의 분야가 특히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지역적으로는 잉글랜드 북동쪽과 북아일랜드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수당 강경파는 해먼드 장관의 편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보수당 내 유럽회의론자들을 이끄는 제이컵 리스-모그 의원은 “재무부 내 비관론자들은 끊임없이 브렉시트에 대한 암울한 그림을 그린다”며 “이는 그들이 EU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를 이끌어가면서 책임을 질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무부는 계속해서 브렉시트를 중단시키려고 한다”면서 “재무부가 하는 일은 이러한 관점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브렉시트 협상이 교착상태에 접어들면서 ‘노 딜’ 우려는 고조되고 있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지난달 내각회의 때 농산물·공산물 교역에서 EU 규칙을 수용하고 영국과 EU의 자유무역 지대를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프트 브랙시트 안에 합의했다. 이는 지금까지 EU 관세동맹 탈퇴 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EU법·제도에서의 독립 등을 골자로 정부가 추진해온 하드 브렉시트 안을 모두 허무는 것이었다.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노선 선회는 하드 브렉시트 노선 수정을 요구하는 EU와의 협상 교착을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의 성격이 강했다. 영국과 EU는 현재까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 문제에 발목이 잡혀 정작 중요한 관세동맹 탈퇴 및 FTA 체결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선 선회에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 등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영국 내각은 리더십 위기를 겪은 바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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