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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 갑질’ 혐의 구글 3주간 현장조사

구글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 출시 강요 혐의

  • 빈난새 기자
  • 2018-08-25 10:50:38
  • 바이오&ICT
공정위 ‘게임 갑질’ 혐의 구글 3주간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게임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구글코리아에 대해 3주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벌였다. 구글코리아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국내 게임업체에 자사 앱 플랫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4월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와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유럽연합(EU)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 4,000만 유로(5조 7,000여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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