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ZTE 준법감시인에 전 연방검사 임명

로스코 하워드 변호사 임명...“법 준수 위해 신경쓸 것”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의 준법감시인으로 연방검사 출신 로스코 하워드 변호사를 임명했다.

2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하워드 변호사를 ZTE의 준법감시인으로 지명했다. 하워드 변호사는 연방검사 출신으로 조지 H.W. 부시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독립 자문역으로 활동했다.

하워드 변호사는 “우리 팀은 ZTE가 모든 미국의 수출 통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바짝 신경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준법감시인 임명은 ZTE 제재 해제를 위한 조건이다. 미 상무부는 7년간 ZTE가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한 제재를 부과했지만 중국 정부의 해제 요청으로 지난 6월 7일 ZTE와 해제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ZTE가 미국 정부가 10억 달러를 납부하고 4억 달러를 보증금 성격으로 결제대금계좌(에스크로)에 예치하도록 했다. 또 미측 인력으로 구성된 준법감시팀을 선발해 ZTE 내에 배치하도록 했다.

ZTE가 벌금과 보증금 예치를 완료하면서 미국 정부는 7월 13일부로 제재를 해제한 상태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