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7일 롯데그룹에 통합감독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롯데에 이어 다음달 3일에는 현대차, 오는 10월에는 삼성·한화, 11월에는 미래에셋 등이 각각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형식상 각 그룹별 대표 금융회사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삼성생명·현대캐피탈·롯데카드·한화생명 등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금감원 점검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특히 비(非) 금융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넘어오는 ‘전이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그룹별 위험관리 체계와 내부거래 상황 및 소유·지배구조 상황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권은 점검 대상인 7개 그룹 중에서도 삼성의 점검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통합감독 제도 자체가 삼성생명이 보유한 약 28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팔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가가 요동치는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서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삼성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제도 도입 전에는 국내 최고 수준인 328.9%였으나 제도 시행 이후 110%선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금융권은 이 비율이 권고안인 100%보다 높은 150%선은 돼야 당국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역산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의 약 10조원어치를 팔아야 만들 수 있는 수치다.
현장 점검에 나서는 금감원과 삼성생명이 최근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변수로 꼽힌다. 삼성생명은 최근 금감원의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뒤 소송전을 준비해왔다. 삼성이 윤석헌 금감원장의 중점 감독 사항에 반기를 든 모양새가 된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전이위험 평가는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등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성평가 항목이 대부분으로 구성된다”며 “한마디로 오너의 경영 개입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것인데 금감원 검사역의 자의적 평가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전이위험 평가는 총 5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받게 되며 만약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을 경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요구하는 필요자본에 최대 25%를 더 가산해 쌓으라고 요구받을 수 있다.
다만 국회와 금융권에서는 통합감독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이 연내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초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던 인터넷은행특례법이 세부 규정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진데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등 굵직한 숙제가 아직 남아 있어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올해 통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제대로 된 논의만이라도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 제정이 되지 않으면 설령 일부 금융회사가 모범규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재는 가하기 어렵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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