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개발계획 발표로 서울 부동산 시장을 들쑤시며 중앙정부와 엇박자를 내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국 꼬리를 내렸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책 공조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전격 발표했지만 오락가락 행정에 만만치 않은 정치적 내상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박 시장은 가뜩이나 상승 압력이 높은 서울 부동산 시장에 ‘개발 호재’라는 기름을 들이부으면서 집값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던 중앙정부와 엇박자를 냈다. 박 시장은 지난달 싱가포르 선언을 통해 용산·여의도 통개발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옥탑방 체험’ 이후에는 경전철 신설 등 강북 개발 플랜을 들고 나왔다. 갈 곳 없는 유동성이 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을 거쳐 서울 전역을 떠도는 상황에서 박 시장의 발언 하나하나가 서울 집값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
이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은 중앙정부와 논의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박 시장은 꿋꿋하게 용산 개발 등은 오랫동안 구상한 일이라며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들도 나서서 “집값 상승과 시의 개발계획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강북에 수백 개의 재개발구역을 지정하며 서울 부동산 시장을 들쑤셨던 이명박 시장의 대권 행보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박 시장의 행보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집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다. 전적으로 박 시장 때문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달아올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앙정부가 각종 대책으로 거래를 억누르는 와중에 박 시장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중앙정부와 손발이 맞아도 부족할 판에 엇박자를 낸 격이다.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인상,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의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에서 박 시장이 결국 26일 전격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기에 이르렀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권을 위한 ‘마이 웨이’를 계속하다가는 현 정권의 지지율이 크게 무너질 수 있는데다 박 시장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계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시장 전문가는 “대권 행보에 욕심을 내다가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주고 스스로 철회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아마추어적 행정으로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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