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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논단] 7월 고용·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고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대학 교수·한국경제학회장
최저임금 인상탓 고용 악화 초래
소득불평등도 1·2분기 연속 하락
엄청난 정책비용에 국민만 고통
올바른 진단·대응책 강구할 시점

  • 2018-08-26 17:00:37
  • 사외칼럼
[백상논단] 7월 고용·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고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7월 고용동향과 2·4분기 가계동향조사는 충격적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취업자는 단 5,000명이 증가했을 뿐이고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5분위 소득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때 1분위 소득 증가율은 전 분기에 이어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1분위 실질소득은 더 줄어들었다. 그동안 고용과 분배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지난주 언론은 발표된 고용과 가계소득동향을 놓고 많은 기사를 쏟아냈다. 다양한 요인이 거론됐으며 정치 쟁점으로 그 여파가 번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소모적인 논쟁을 경계하고 정확한 요인 규명에 노력을 기울일 때다.

우선 고용지표가 2월부터 계속 나빠지고 있으나 고용이 악화된 이유를 정확히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용 데이터가 필요하다. 진실은 하나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렴풋이라도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제기된 여러 요인들이 생산된 고용 및 관련 통계와 일관성을 가지는지를 따져보는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경기순환시계는 5월과 비교할 때 광공업생산이 ‘회복→상승’, 기업경기실사지수가 ‘하강→회복’으로 호전됐고 서비스는 ‘둔화→하강’했다. 10개 지수 가운데 둔화와 하강이 7개로 5월의 8개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7월 취업자 증가가 6월의 10만6,000명에서 5,000명으로 내려앉은 것이 나빠진 경기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

악화된 고용상황을 고령화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취업자 수 대신 고령화 변수를 내부화한 고용률, 즉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올 2월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7월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3% 하락했다. 오히려 고령화 현상은 취업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증가하는 30대 연령층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조선·자동차 등 제조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부(-)의 고용효과를 지적하고 있으나 7월(-12만7,000명) 제조업 고용은 6월(-12만6,000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오히려 7월의 고용 수준은 전달보다 2,000명 늘어났다.

따라서 제기된 요인들은 고용여건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배경으로 들 수 있을지는 모르나 7월 고용이 불과 5,000명이 늘어난 이유로는 적절하지 않다. 7월과 6월의 차이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가 6월 11만7,000명에서 7월 -1만1,000만명으로 추락한 데 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볼 때 임금근로자는 7월(4만명) 들어 6월(11만8,000명)보다 덜 증가했고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는 7월 -3만5,000명으로 6월의 -1만2,000명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

결국 7월의 5,000명은 그 요인으로 서비스업 부진과 함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남아 있다. 특히 올 2월부터 감소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의 고용창출 용량을 위축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최근 불평등의 추이와 특징, 노동리뷰 8월호)는 분위별 소득 불평등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저소득층의 취업가구 비율을 들고 있다. 동 보고서는 이번 가계동향조사에서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1·4분기와 2·4분기 내리 전년 대비 감소하고 소득 불평등도 나빠진 것은 올해 들어 1분위 가구의 고용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시사한다.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 1분위에 속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동시에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합친 고용을 줄이는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올해 1분위 전체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부터 최저임금 증가율보다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율이 더 컸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더 큰 고용 감소를 초래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외 딱히 다른 이유를 찾기는 더 어렵지 않은지 조심스레 진단해본다.

지금 정부는 고용이 악화되는 요인을 찾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제대로 된 진단으로 올바른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칫 엄청난 정책비용이 초래돼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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