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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차관 "BMW 화재, 연내 사고 원인 규명 완료할 것"

국회 국토위 공청회
여야, BMW사 결함은폐 의혹 추궁

  • 장유정 기자
  • 2018-08-28 13:38:27
  • 국회·정당·정책

BMW 화재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

국토차관 'BMW 화재, 연내 사고 원인 규명 완료할 것'
김정렬 국토부 2차관(왼쪽)과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 회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BMW차량 화재관련 공청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BMW 차량의 잇단 화재 사고의 원인 규명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제작사가 화재원인으로 지목한 EGR(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에 국한하지 않고 원점에서 조사원인을 집중 규명해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BMW 화재사고 공청회에 참석해 “다른 부품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결함 정밀분석, 실차 재연 실험 등 자체 검증 실험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리콜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조기리콜을 유도하고 제작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리콜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매출액의 1%) 부과근거 신설 등 리콜 지연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류도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장은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EGR 모듈뿐 아니라 그 밖의 화재발생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결함원인 발견시 추가적인 강제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 회장은 공청회 진술에 앞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김 회장은 화재 원인과 관련해선 “EGR 쿨러의 냉각수 누수 현상만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차량 주행거리, 속도 및 주행시간 등 제반 조건이 한꺼번에 충족했을 때 비로소 화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청회에서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상대로 BMW사의 결함 은폐 의혹을 캐물었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냉각수가 누수가 안돼도 화재가 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인정하나”라며 “냉각수의 온도가 높은 데도 바이패스 밸브가 계속 열리는 게 정상인가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2015년 12월, 2016년 10월, 올해 4월까지 3차례 환경부에서 BMW 차량에 대해 EGR 결함 관련 리콜이 있었다”며 “BMW 차량 화재까지 이르기까지 환경부와 국토부가 협업이 안돼서 원인을 환경부가 짚어냈는데 국토부가 뒷북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EGR 결함이 화재로 이어진다는 건 지난 6월에야 알았다”며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독일에 가면 모든 자료를 100% 공개하도록 약속드린다. 그 과정에서 지연보고됐는지 등이 확인될 것”이라고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또 “각종 의혹들을 취합해 독일에 전달했고 관런 부분에 대해 독일 본사의 기술자가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의구심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했다”며 “적절한 시기에 소비자 피해 보상 대책을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BMW가 현재로서는 엔진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엔진결함이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함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김 회장은 차량 자체의 결함을 인정하는지 묻는 의원들의 물음에 “기술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되풀이해 의원들로부터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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