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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8.2% 증액, 46조7천억원…11년만에 최고증가

방위력 개선비는 13.7%나 증가…평균 증가율의 3배

2020년 50조 돌파, 한일 국방비 차이 급격히 축소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8.2% 늘어난 46조 6,971억원으로 편성됐다. 이같은 증가율은 2008년 이래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특히 방위력개선비에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 3,733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를 3배가량 상회한다.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31조3천238억원이다. 장병 복지와 4차 산업혁명 견인을 위한 연구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문재인 정부는 당분간 국방예산을 크게 늘릴 계획이어서 2020년께 50조원 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일본은 내년 국방예산을 사상최고 수준인 53.7조원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이나 우리의 국방비 증액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0년대 중반에는 양국의 국방비가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잠재적 위협 등 전방위 위협 대응능력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핵심적 방어능력 구비 △부대·병력감축, 복무 기간 단축 등에 대응한 강군 육성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 견인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2.0을 추진하고 있으며,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 기조”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5조785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3축 체계 예산(4조3,28억원)보다 16.4% 증가한 규모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군 정찰위성 개발을 비롯해 철매-Ⅱ 등 유도무기,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확보 등에 투입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 수량은 계획대로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대량응징보복(KMPR) 구현 전력 예산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적기전환을 위한 자체 군사능력 확보에 1조 5,864억원을, 국방개혁2.0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감축 등에 대비한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 강화에 4조 6,528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개발과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국내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3조1,463억원, 일자리 창출 등 방위산업 육성에 46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전력운영비 항목 중 특징적인 것은 비전투부대에 필요한 군무원(5,602명)과 민간인력(343명) 등의 증원을 위해 1,416억원을 편성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무장지대(DMZ)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과 지뢰제거 등 남북협력 사업 준비 예산도 증액해 반영했다. 유해발굴 전담인력 86명 증원 등에 122억원을, 지뢰 및 수목 제거 장비 국외 구매(33억원)와 필요경비(17억원) 예산도 책정했다.

예비군전력 보강 예산은 1,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5%가 증가했다. 이는 동원사단 장비 보충(126억원)과 현재 1만6,000원인 동원예비군 훈련비를 3만2,000원으로 인상(132억원)하는 등에 충당된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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