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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美 금리인상 충격에 대비해야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금리인상 딜레마 맞닥뜨린 한국
자본유출·환율상승 악순환 우려
시기 조절하며 완만하게 올리되
확대재정으로 경기침체 방지를

  • 2018-08-28 17:11:24
  • 사외칼럼
[시론] 美 금리인상 충격에 대비해야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이슈는 일자리지만 실제로 오는 9월 이후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 미국은 9월 중 금리를 높이고 내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서 한미 간 금리차이는 현재의 0.5%에서 더욱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금리정책에서 우리는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다. 금리를 올리자니 그렇지 않아도 줄어드는 일자리가 더욱 감소하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금리를 그대로 두자니 미국과의 금리차이로 자본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살리면서 동시에 자본유출도 피할 수 있는 정책당국의 현명한 정책 선택이 필요하다.

먼저 한국은행은 환율변동을 고려해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자본 유출입은 미국과의 금리차이와도 상관관계가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환율전망과 더 밀접한 연관이 있다. 환율이 높아질 경우 환차손을 우려해 자본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를 높일 경우 환율의 변동방향을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 경상수지는 국내총생산의 5% 내외로 큰 흑자폭을 유지하고 있고 단기외채가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 수준에서 낮은 점을 고려하면 환율의 급격한 상승은 전망하기 어렵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달러 강세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경우 원화가 약세가 돼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자본유출을 피하자면 환율 변동방향을 올바르게 전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부동산 가격 버블 붕괴나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경계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요인은 재건축이나 분양가 인상 그리고 서울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다양하다. 그러나 저금리로 인한 과잉 유동성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미국이 올해 9월 이후 두 번 금리를 높이고 내년에도 세 차례 이상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도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한은은 늦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금리를 몇 차례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비록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는 추세를 보이지만 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내년에는 시중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의 부실화도 우려된다. 따라서 통화당국은 부동산 버블 붕괴와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을 수 있도록 금리 인상 시기를 조정하면서 동시에 완만하게 올릴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 경착륙을 피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내년 이후 금리가 높아질 경우 경기는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이 도산할 경우 주가가 하락하면서 자본유출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자본유출은 환율을 올려 다시 자본유출을 촉발하는 악순환으로 우리 경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경기 경착륙을 막는 데는 한은의 금리정책만으로 역부족이다. 정부는 확대재정 정책으로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교통·유통·교육 등의 인프라 확충과 필요한 육아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조선·철강 등 주력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경제여건은 연말로 갈수록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수출감소가 예상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우리 또한 금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미국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는 기간에는 예외 없이 신흥시장국이 경기침체와 자본유출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위험에 직면한 적이 많았다. 정책당국은 올해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행될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자본유출을 막으면서 동시에 경기경착륙을 피하려면 경제팀이 합심해 금리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환율정책 같은 거시경제 정책에서 현명한 정책조합을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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