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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못쓴 고용-복지예산만 2.9조...세금, 제대로 쓰자

471조 超슈퍼예산 시대

무분별한 퍼주기 줄이고

미래산업에 투자 늘려야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1,233억원의 치매안심센터 건립비를 반영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관련 예산은 35억3,100만원(2.3%)만 집행됐다. 정부 지원 80%에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20%인데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바꾼 탓이다.

이뿐 아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20조원을 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타가는 기업 중 9.8%가 한계기업이다. 내년 정부 예산은 470조5,000억원의 ‘초슈퍼예산’이 되는데 곳곳에서 안 쓰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쏟아진다.

예산 471조원 시대, 나라 살림을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금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얘기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예산을 짜놓고 집행하지 않은 고용·복지 불용액이 2조9,813억원(해당 부처 기준)에 달했다. 복지가 1조9,576억원, 고용이 1조237억원이다. 예산이 불용 처리되면서 다른 분야에 쓸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

효율성도 떨어진다.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와 저출산에 배정된 돈만도 104조7,000억원이다. 그러나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5,000명에 그쳤고 2·4분기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고용 확대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고용장려금 사업 집행률은 각각 45.98%와 31.7%에 그쳤다.



누수도 여전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2013년 145건에서 지난해 927건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한부모 가정과 빈곤계층 지원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전예산 등은 늘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 핵심은 예산개혁이다. 무분별한 지출을 줄이고 정책목표 달성이 가능하면서 성장동력을 되살릴 사업에 돈을 넣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는 “고용이 나빠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보면 정책효과 없이 예산만 쓴 꼴”이라며 “미래산업을 일으키고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부정수급과 관련 “지난해 7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해 국고보조금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지원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국고가 누수되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세종=김영필·빈난새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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