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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저출산 고령화' 충격 최소화하려면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정책학과 교수
성장 둔화·지방 소멸 시기 빨라져
교육·주택·고용·조세·젠더 등
사회 전반 제도·문화 개혁 힘써
'아이 낳고 싶은 환경' 조성해야

  • 2018-08-30 17:20:23
  • 사외칼럼
[시론] '저출산 고령화' 충격 최소화하려면

합계출산율 1 미만!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저출산의 늪에서 허우적거렸으나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더 깊게 빠져들고 있다. 초저출산 현상은 필연적으로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이어진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지난 2017년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총인구 중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율(고령화 수준)은 오는 2025년 20%, 2037년 30%, 2058년 4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령화 수준은 지금까지 인류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그간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저출산과 고령화가 미래사회에 미칠 충격, 즉 인구충격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것이다. 공간적 차원에서 인구충격은 인구소멸 지역 확산으로 지역 간 인구양극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시간적 차원에서 인구충격은 학령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없는 마을이 늘어나고 대학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돼 고등교육의 질이 손상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커지면서 노동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에 따라 인구충격은 사회보장 부문으로 확장될 것이다.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의 수지가 2042년부터 적자 전환해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력 부족과 사회보장 증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인구충격이 여러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이면서 상호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시급하게 챙겨야 할 것은 출산율 회복이다. 최근의 출산율 수준이 지속된다면 인구충격은 계속 커져 어느 시점에 사회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산을 둘러싼 환경이 복합적인 현대사회에서 출산율이 저절로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교육·고용·복지·주택·정치·조세·젠더·문화 등의 영역에서 출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더 나아가 자녀 수가 많을수록 돌봄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일·생활 균형이 어렵다는 관점에서 자녀 수에 따른 형평성 있는 제도 설계와 지원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이미 상당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 이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재생을 추진해 젊은 층이 고용·주거 등의 문제 없이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저출산 완화, 폐교 위기 해소 등 선순환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대학의 수급불균형도 현재 진행 중으로 시급성을 가지고 대처하되 대학 특성화 강화, 지역 간 균형 배치, 평생교육 활성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동력 부족에 대처해 누구나 성이나 연령에 따른 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 평등문화, 정년 연장, 근로환경 개선, 일·생활 균형 등의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수급연령 상향 조정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들 방안은 출산율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출산율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돼야 하며, 출산율 회복 수준에 한계가 있고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공적연금뿐 아니라 정년연장을 통한 근로소득 확대, 퇴직연금 등 다양한 소득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층소득보장체계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는 인구충격을 먼 미래의 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아무래도 현실이 빡빡하니 미래까지 걱정할 여력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구성장 시기에서만 살아왔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앞으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들이 발생할 것이며 그들 대부분은 우리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준비하되, 어떠한 준비도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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