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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2기 내각 인선] 경제팀 사실상 '시한부 재신임'...연말 성적표따라 거취 갈릴 듯

  • 이태규 기자
  • 2018-08-30 17:24:10
  • 청와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는 예상과 같이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경제지표가 워낙 좋지 않아 연말까지 사실상 시한부 재신임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연말까지 나올 경제지표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제성적표만 놓고 봤을 때 경제팀은 물갈이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전년 대비)은 5,000명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고 2·4분기 가계동향의 소득격차 역시 2008년 이후 가장 나빴다. 일자리 정부,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가 무색한 성적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일단 연말까지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십 년간 계속된 대기업·수출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효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장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연말에는 고용상황이 지금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온 만큼 그때가 돼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경제팀의 대폭 물갈이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연말이 돼도 상황이 개선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김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연말에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장 실장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희망이 담긴 표현 같다”며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의 종료, 시간당 8,000원대의 최저임금 시행 등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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