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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1호 가입 '청년희망펀드' 3년만에 판매 중단된 이유

  • 김기혁 기자
  • 2018-09-01 10:11:04
  • 여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호 가입자로 나섰던 청년희망펀드가 도입 3년 만에 판매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청년희망펀드 모금액 438억원과 사업권을 이달 초 청년희망재단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청년희망펀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9월 제안한 펀드다. 기부금은 청년희망재단의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은행연합회는 재단이 기부금을 직접 받고 있어 은행권에서 신탁펀드를 판매할 이유가 없게 됐다며 판매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청년희망재단은 은행권에서 펀드가 만들어진 후 2개월이 지난 2015년 11월 설립됐다. 박 전 대통령은 펀드가 출범할 당시 1호 가입자로 나서며 이 사업에 힘을 실었다. 재계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200억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150억원),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70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60억원) 등이 거액을 기부했다. 금융권에서는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펀드 가입을 끌어들이며 활성화에 일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사업은 유명무실화됐다. 가입계좌 수는 2015년 9월 5만1,000개에서 2016년 9만3,000개로 늘어난 이후 현재까지 9만3,000여개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 계좌도 자동이체로 들어오는 돈이 끊긴 경우도 적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이 1호 가입자로 나서고 금융권과 재계가 펀드 가입에 참여했지만 결국 청년희망펀드는 ‘관치금융’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청년희망펀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코드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금융권이 동원됐다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서민의 자활·재기 의지를 높일 목적으로 ‘미소금융’ 사업을 시작해 정권 마지막 해인 2012년까지 목표액의 절반인 1조원이 모였지만 이후로는 모금액이 급감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민 지원 등을 내세워 반강제로 기부금을 냈다”면서 “특히 청년희망펀드는 가입이 부진할 때면 직원이 할당량을 채우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고 토로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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